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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찾기 · 2026-11-20

국립공원 안에서 단속되는 행위와 과태료 확인처

밧줄 울타리를 따라 이어지는 국립공원 산길과 멀리 보이는 바위 봉우리, '국립공원 단속 행위·확인처' 제목 문구

국립공원에 가기 전 무엇을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단속 대상 행위를 먼저 익히고, 금액과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까지 정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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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국립공원공단은 어떤 행위를 단속할까

국립공원공단이 정책브리핑에 낸 보도자료는 단속 대상 행위를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샛길처럼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하거나 취사하는 것,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 음주와 흡연, 불법주차입니다.

행위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모습
금지된 장소 출입 지름길처럼 보이는 샛길이나 출입금지 줄 안쪽으로 들어감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 계곡 가에 텐트를 치거나 버너로 음식을 데움
임산물 채취 도토리, 나물, 버섯을 따서 가져감
음주·흡연 정상이나 쉼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움
불법주차 탐방로 입구 길가에 차를 세움

2024년 5월 보도자료에서도 공단은 흡연·취사와 비법정탐방로·출입금지구역 출입을 위법행위로 들고 야간산행 금지를 함께 알렸습니다. 샛길 출입과 취사는 해마다 되풀이해 안내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조문은 어디서 확인할까

국립공원 안의 금지행위와 과태료는 자연공원법이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자연공원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본(법률 제21848호)입니다.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과 과태료 금액은 이 시행본의 본문과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연공원법을 검색하고 시행일이 가장 최근인 판을 엽니다.
  2. 금지행위 조문을 찾아 내가 하려는 일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3. 과태료 조문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서 위반 횟수별 금액을 봅니다.
  4. 공원마다 따로 정한 출입 통제나 야영 허용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봅니다.

금액은 법령 원문에서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국립공원 안의 위반 가운데 일부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어떤 행위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 조항에 걸립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 반면, 형사처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처음인지 되풀이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볼 때는 한 줄만 보지 말고 위반 횟수별 칸을 함께 읽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임산물 채취처럼 자원을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 출입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자연공원법의 벌칙 조문과 과태료 조문을 나눠서 확인합니다. 법 조문을 풀어 읽을 때는 조문에 적힌 범위보다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고지서에 위반 내용과 금액, 납부 기한이 적힙니다. 고지서의 위반 내용이 실제 행위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를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맞는지는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대조해 보면 됩니다. 이때도 시행일이 고지일 기준으로 맞는 판인지 함께 봅니다.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는 무엇일까

  • 대피소나 야영장처럼 취사가 허용된 시설 안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허용 범위는 시설 안내에서 봅니다.
  • 탐방로가 계절별로 통제되는 공원이 있어, 평소 열린 길도 그날 출입금지일 수 있습니다.
  • 입구 주차장이 차 있더라도 길가에 세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떨어진 열매를 줍는 일도 임산물 채취에 해당할 수 있으니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 안내판과 공원 직원의 안내가 가장 최신 기준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쪽을 고릅니다.

드론을 띄우거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처럼 위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행위도 공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공원법 본문과 그 공원의 탐방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지 범위를 읽을 때는 각 호에 적힌 행위만 해당하는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까지 끝까지 읽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일이라면 신청 창구는 그 공원 사무소입니다.

국립공원 통제 시각 차이 확인하기 →

출발 전에 정해 둘 것

도시락을 먹을 장소, 쓰레기를 담아 올 봉투, 차를 세울 주차장을 출발 전에 정해 두면 현장에서 금지행위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흡연자는 공원 안에서 피울 수 없다는 전제로 일정을 짭니다.

해가 진 뒤 산행은 통제될 수 있으니 하산 시각을 일몰 전으로 맞춥니다. 탐방로 통제와 야영 허용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공원별로 확인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출발 전에 이 내용을 한 번 공유해 둡니다. 한 사람이 샛길로 들어가거나 길가에 차를 세우면 일행 전체 일정이 단속 대응으로 늦어집니다. 가을 단풍철과 봄 산나물철에는 단속이 집중될 수 있어, 그 시기에 가는 사람은 채취와 샛길 출입을 더 조심합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떨어진 열매나 돌을 주워 가지 않도록 미리 일러 둡니다.

탐방로 입구에서 출입 통제 안내판을 만나면 그날은 다른 길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같은 공원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대체 탐방로를 하나 더 정해 두면 일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체 탐방로의 길이와 하산 시각까지 미리 계산해 두고,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가는 방법도 함께 봐 둡니다. 통제 사유가 산불 위험이나 기상 악화라면 공원 전체가 닫힐 수 있으니 출발 당일 아침에 다시 확인합니다. 통제 구간을 우회하려고 샛길로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행과 미리 맞춰 둡니다. 현장 직원이 다른 길을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가지점번호판 한글 두 자 읽는 법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에서 단속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국립공원공단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흡연, 불법주차를 단속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국립공원 과태료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연공원법 본문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라면을 끓여도 되나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취사는 단속 대상이며, 허용된 시설인지는 그 공원의 시설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연공원법 최신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시행본은 2026년 7월 7일 시행 법률 제21848호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될 때마다 금액과 대상이 바뀔 수 있으니, 산행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이 가장 최근인 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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