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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고르기 · 2026-11-20

국내여행 표준약관에서 취소 위약금 조항 찾아가기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여행 계약서와 펜, 작은 버스 모형, '여행 취소 위약금 조항' 제목 문구

여행사 국내 패키지를 취소하려는데 약관에 위약금 숫자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어디를 읽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비율을 직접 적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넘기는 구조여서, 조문을 따라가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당일여행인지 숙박여행인지, 누가 취소하는지만 정하면 맞는 줄에 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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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위약금 숫자는 약관 어디에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국내여행표준약관(2019. 8. 30. 개정 조문 기준) 제13조 제1항은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약관 본문에는 비율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여행업 가운데 국내 여행 항목에서 읽습니다. 이 항목의 비고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관 조문으로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하고, 고시 표로 금액을 계산하는 두 단계입니다.

  • 해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없이 해제되는지: 표준약관 제13조
  • 인원 미달 취소 통지 기한: 표준약관 제14조
  • 출발 후 해지와 추가 비용 부담: 표준약관 제15조
  • 취소 시점별 비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국내 여행

여행자가 취소하면 며칠 전까지 전액일까

2025. 12. 18.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국내 여행 항목의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는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을 나눕니다.

취소 통보 시점 당일여행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배상
취소 통보 시점 숙박여행
여행개시 5일 전까지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은 전액 환급 기한이 5일 전까지로 당일여행보다 이틀 이릅니다. 1박 2일 상품 요금이 200,000원이고 출발 3일 전에 취소했다면 “5일 전까지”는 지났고 “2일 전까지”에 들어 요금의 10%인 20,000원을 여행사에 배상하는 줄입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 무엇을 받을까

같은 고시 표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행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시점에 따라 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받습니다.

  • 당일여행: 3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1일 전까지 20% 배상, 당일 통보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30% 배상
  • 숙박여행: 5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1일 전까지 20% 배상, 당일 통보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30% 배상

인원이 모자라 여행사가 취소할 때는 통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4조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해제할 때 당일여행은 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은 48시간 이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이 기일 안에 통지하지 않고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계약금 자체의 크기는 제9조 제2항이 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잔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행출발 전일까지 지급합니다.

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을 주고받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나눠 적습니다. 여행자 쪽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의 일정대로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앞의 비율 표가 아니라 손해배상 없는 해제로 처리를 요구합니다. 사망·입원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취소 연락과 함께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여행사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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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과 출발 후 해지는 어떻게 읽을까

제6조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여행사가 특약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우선 적용됨을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따로 있으면 그 설명과 확인을 받았는지가 먼저 따질 일입니다.

출발한 뒤의 해지는 제15조가 다룹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며 어느 쪽 사정도 아니면 각 50%씩 부담합니다. 여행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정 중 숙박·식사·관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6항에 따라 그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설명과 확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2. 취소 사유가 제13조 제2항에 드는지 봅니다.
  3. 들지 않으면 당일·숙박 여부와 통보 시점으로 고시 표의 줄을 찾습니다.
  4. 정산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출발 전 발생분은 출발 이전에 정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일정 중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라 시정이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받은 계약서·약관·일정표는 제7조에 따라 여행사가 각 1부씩 교부해야 하는 문서이니, 취소나 청구를 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게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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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여행 취소 위약금은 약관 몇 조에 있나요?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이 손해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비율은 그 고시 별표 2 국내 여행 항목에 있습니다.
1박 2일 패키지를 3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숙박여행은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줄에 해당합니다.
당일 버스여행은 며칠 전까지 전액 환불되나요?
당일여행은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면 전액 환급입니다.
인원 미달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보상이 있나요?
당일여행 24시간, 1박 2일 이상 48시간 이전 통지 기한을 어기면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배상합니다.
가족이 입원해서 못 가면 위약금을 내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하면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표준약관은 각 여행사가 그대로 쓰지 않고 특약을 붙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받은 여행약관과 특약 확인서를 보관해 두고 취소할 때 그 문서와 현행 고시 표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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