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갑자기 방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이 오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소 쪽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따로 둡니다. 통보받은 날짜와 숙박 날짜만 알면 내 몫이 어느 줄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 표 보기 →숙소 귀책 취소는 소비자 취소와 무엇이 반대일까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 12. 18. 시행) 별표 2입니다. 그 안의 숙박 품목은 숙박하는 밤을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로 나누고, 나뉜 칸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줄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소비자가 취소하면 총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숙소 쪽 사정이면 반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으로 더 받습니다. 공제 비율과 배상 비율이 같은 숫자로 맞물려 있는 갈래가 많아서, 숙소가 늦게 취소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이 숙소를 곧바로 묶는 법정 의무는 아니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양쪽이 금액을 맞춰 보는 잣대입니다. 숙소 약관이 이 기준과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숙소의 취소 통보를 받으면 약관의 해당 조항과 이 표를 나란히 놓고 요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주말 숙박이면 통보 시점별로 얼마를 받을까
아래는 2025. 12. 18. 시행 고시 별표 2의 숙박업 주말 갈래 중 사업자 책임 줄입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일 숙박을 뜻합니다.
| 숙소가 취소한 시점 | 성수기 주말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 손해배상 |
| 숙소가 취소한 시점 | 비수기 주말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예를 들어 성수기 토요일 숙박, 총요금 300,000원에 계약금 30,000원을 낸 방을 숙소가 사용예정일 4일 전에 취소했다면 “3일 전까지” 줄입니다. 계약금 30,000원을 돌려받고 총요금의 60%인 180,000원을 배상으로 더 받는 계산입니다. 통보가 숙박 바로 전날이나 그날 왔다면 표에 퍼센트가 없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지게 되므로, 대체 숙소를 구하느라 더 든 비용 같은 실제 손해를 근거와 함께 요구합니다.
주중 숙박은 어떤 줄을 읽어야 할까
비수기 주중의 사업자 책임 줄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1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입니다(2025. 12. 18. 시행 고시 기준).
- 비수기 주중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 비수기 주중 1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비수기 주중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성수기 주중 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색해 별표 2 파일을 열면 숙박업 표가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묶음 첫머리에 있습니다.
성수기가 언제인지는 숙소가 자기 약관에 정해 두었으면 그 날짜를 따르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비고의 기본값인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씁니다. 숙박하는 밤이 어느 칸에 드는지부터 정해야 맞는 줄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상 없이 계약금만 돌아오는 경우는 무엇일까
숙소가 취소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배상이 붙지는 않습니다. 같은 숙박 품목 표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계약금 환급으로 정합니다. 비고는 이를 기상청의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주의보·경보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숙소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도 계약금 환급 줄에 있습니다.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 취소 사유 | 해결기준 |
|---|---|
| 숙소 귀책(갈래·시점별)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 일정 비율 배상, 또는 손해배상 |
| 기상 특보 등으로 숙박 당일 이동·이용 불가 | 계약금 환급 |
|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 계약금 환급 |
| 1급 감염병 행정명령 등으로 이행 불가,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숙소에 배상을 요구할 때 무엇을 남겨 둘까
숙소가 “방이 없어졌다”, “공사로 운영을 못 한다”고 알려 오면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시각이 어느 줄인지를 정합니다. 문자나 앱 알림처럼 시각이 찍힌 기록으로 받아 두고, 전화로만 들었다면 통화 직후 문자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숙소 사정으로 취소 통보를 받음”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예약 내역에서 숙박일, 총요금, 계약금을 따로 적습니다.
- 숙박일이 성수기인지, 주말 숙박인지 정해 해당 칸을 고릅니다. 성수기 주중이면 별표 2를 직접 엽니다.
- 통보 시점이 사용예정일 며칠 전인지 세어 해당 줄의 배상 비율을 총요금에 곱합니다.
- 계약금 환급액과 배상액을 나눠 적어 숙소에 요구합니다.
숙소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같은 피해구제 기관에 기록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을 거쳤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같은 기록을 넘겨 처리 경로를 하나 더 열어 둡니다.
숙소가 날짜를 바꿔 주겠다고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바뀐 날짜가 일정에 맞으면 받아들여도 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취소가 아니라 계약 변경이 되므로 배상 요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날짜 변경을 거절하고 취소로 처리할지, 변경을 받으면서 차액이나 혜택을 요구할지 먼저 정하고 답합니다.
국내여행 표준약관 위약금 조항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숙소가 예약을 취소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 품목은 사업자 귀책 취소 시 계약금 환급에 더해 숙박 갈래와 통보 시점에 따라 총요금의 일정 비율 배상을 정합니다.
- 성수기 주말에 펜션이 3일 전에 취소하면 얼마를 받나요?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이 해당 줄입니다.
- 비수기 주말에 숙소가 당일 취소하면요?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입니다.
- 숙소가 하루 전에 취소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 성수기 주말은 퍼센트 없이 실제 손해를 따지고,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20%, 비수기 주중은 10% 배상입니다.
- 태풍으로 숙소가 문을 닫으면 배상도 받나요?
- 기상 특보 등으로 숙박 당일 이동이나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배상 없이 계약금 환급 줄에 해당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숙박업 배상 비율은 고시가 개정되면 함께 바뀌고 숙소 약관이 성수기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으니,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그때 시행 중인 별표 2와 숙소 약관을 함께 열어 봅니다.



